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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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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면
1
일현
1
삼덕
1
세종
1
동인
1
세한
1
오늘
1
우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
  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9년
2018년
4. 전주지방법원 2018.04.12 선고 2017구합487 판결
  교부금청구권은 행정청이 교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2017년
5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다265266 판결
  [건물인도등]〈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상,42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7구합51662 판결
  공사대금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로 당초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. 부산고등법원 2017.08.09 선고 2017누21524 판결
  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6 선고 2016구합9060 판결
  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,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09 선고 2015가단5218702 판결
  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
12. 인천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51761 판결
  연체이자 감면은 접대비에 해당하고, 골프회원권 취득은 무수익자산 취득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16. 창원지방법원 2015.12.08 선고 2015구합22583 판결
  착오신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니며, 매입세금계산서의 존부는 엄격해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8. 광주지방법원 2015.10.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
  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

20. 부산지방법원 2015.08.21 선고 2015구합21002 판결
  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대상이 아님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2. 울산지방법원 2015.04.23 선고 2014구합964 판결
  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23. 춘천지방법원 2014.05.30 선고 2013구합1995 판결
  ‘작성연월일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24. 부산고등법원 2014.05.02 선고 2014누20049 판결
  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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